【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3차 재난지원금이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전 국민 지급 여론조사 결과…긍정 68%· 부정 30%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1%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불과했다.

영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이념 성향에서도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입장 갈리는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지급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4일에도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서한문을 보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할 경우,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입장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부정적'…4월 선거 앞두고 최대이슈 될듯

전문가들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났고,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성향을 보면 대부분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방역당국이 모임제한 조치 등과 대치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나눠주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선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데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엔 반대한다"면서 "사회 전체가 어렵고 피해가 큰 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취약층을 충분히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입장, 정치권의 계산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시 한번 이슈로 떠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