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일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며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모임 인원도 8인까지 확대한다. 단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돌잔치도 결혼식·장례식 처럼 모임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 대화가 금지되며,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지만, 1.5단계인 비수도권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이는 영업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