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거리두기 변경으로 학교밀집도 기준 대폭 완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전국에서 등교수업이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 무려 17개월 만이다.

바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이 대폭 완화,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1월 초를 제외하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적 없었다.

따라서 지역별 확진자가 급증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학기에는 내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 학교밀집도를 강화해 초3~6학년은 3/4, 중·고교는 2/3까지 등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년 반 동안 학교방역 경험이 쌓이면서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학교 교직원과 고3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전면등교 급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1단계(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전면등교 ▲2단계(전국 500명 이상) 전면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2/3, 초3~6 3/4 이상 가능 ▲3단계(전국 1000명 이상) 초3~6 3/4 이내, 중 1/3 ~ 2/3, 고 2/3다. 4단계(전국 2000명 이상)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 학교에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둔다.

소규모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밀집도의 일부 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 구성원도 72% 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최대한 과밀학급, 과대학교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1학기처럼 출석을 인정했던 체험학습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가정학습을 평균 40일 내외까지 출석으로 인정했지만 전면등교 준비 과정에서 이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더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 교직원과 돌봄인력, 고3과 N수생 등 대입 수험생에게도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7월 3주~)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대입 수험생(8월 초) 순이다.

교육부는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와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에 대해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다.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백신 접종은 9월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로 명단을 추려 추진할 계획이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까지만 접종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2세로 백신 접종 허가 연령을 낮추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고3 학생 외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백신접종에 대해 결정된 것을 듣지 못했다"며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을 위한 대책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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