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통일부, 美국무부와 대북정책 직접 논의...이례적 소통

통일부 당국자들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

통일부는 김 대표가 오늘(22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후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통일부를 찾아 장·차관과 만나는 일정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양자협의'라는 형식의 회동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단 오늘 첫 회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 합당을 추진하는 실무협상단 첫 회의를 열고 합당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

성일종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상단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합당에 대한 양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예정.

앞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명이 원칙 있는 합당"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식당이 막 잘 되기 시작하니 간판을 내리라는 얘기냐"며 반대 뜻을 밝혀.

◇ 한일 외교 국장 협의 "위안부·독도 등 갈등 우려 전달"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이 국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독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인식과 우려를 전달.

이에 대해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혀.

[사회]

◇ '여중사 성추행' 장중사 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 기소…111일만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

앞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

질병관리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해.

질병청은 지난달 27일 네이버와 카카오 당일예약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사례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이 공유.

◇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릴 예정.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혀.

앞서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