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천호영 기자 = 역대 정부 최초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집에서 쓰는 가계부의 ‘정부판’이라고 보면 된다.

집에서 쓰는 가계부가 그러하듯, 정부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임기 5년간 실현할 공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서술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의 드러난 것이지만, 반대로 현 정부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용해야 할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올 돈이 없는 일반 가정의 현실처럼, 정부도 ‘팍팍한 살림’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세입 50조7000억원 조달만 해도 당장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우선 비과세·세금 감면 축소와 관련,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1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수박 걷핥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나왔던 이야기이고,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CJ그룹의 해외 자산 조사를 신호탄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서 돈을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몇몇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재벌 총수 등 거액 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의 역외거래 등을 통해 은닉한 세원도 발굴한다. 이를 통한 조달 목표는 27조2000억원이다. 당장 고강도 세무조사 쓰나미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공약가계부가 그대로 실행되면 재벌 오너일가 및 그 계열사들의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타깃은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거액 자산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선 세정 당국의 세원 감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는 비과세ㆍ감면 정비(18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000억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믿어 온 상당수 중산층의 세부담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해 공약가계부에 작성한대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공약가계부는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금과옥조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증세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