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국과 연내 수천톤 도입 협의
소방차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 3개월분 보유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요소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쯤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군 수송기를 투입해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소수 2만리터는 국내 경유 화물차 200만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전날(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8일)부터 시행하는 등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 도입을 협의하고,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분(수만톤 수준)의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 등 가용 가능한 운송 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은 이미 지난 5일 마친 상태다.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통 관련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