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실손 보험금 연평균 약 2760억원
청구 과정 번거로워 미청구 금액 발생
윤창현 의원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실손 보험은 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보험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해 계산됐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 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 8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 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기준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이 이야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6월 무려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고객들의 편익에 도움을 줄 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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