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5대 은행이 서민을 옥죄는 고금리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자 정부가 기존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종노릇’, ‘갑질’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시중은행을 강도높게 비판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고, 저신용자·청년층 등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금융 인프라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은행의 독과점 체제가 굳건한 점을 고려해 추가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내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오히려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금융시장에 과도한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횡재세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과도한 이익을 본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정유회사는 각각 기준금리와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라 분기별 이익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 국민 정서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현재 한국 법인세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올해 2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낸 이익 규모에 따라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얼마 더 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즉,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재 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독과점 구조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