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나흘 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금융기업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게 얻으면 초과분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금을 걷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걷힌 기여금은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 완화에 쓰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긴다. 고금리에 따라 은행권이 최근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단돈 10원이라도 있냐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경쟁’ 속에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래 매개 수단인 돈을 취급·보관·대출 등의 역할을 하는 은행은 다른 산업 분야 기업들보다 특수성은 있지만, 엄연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주 권리 향상을 위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정책 등 각종 대내외적인 요건에 의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발표했을 뿐 은행들은 금융당국 정책에 묵묵히 따라갈 뿐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나름의 사업 전략이 있고, 비이자 부문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민심(民心)을 잡기 위해 정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은행권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은행권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다.

안 그래도 은행권은 사회적 비판 의식을 감안해 ‘상생금융’ 대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으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통계 자료에만 근거해 ‘횡재세’와 같은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국내 은행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향후 고금리 기조가 꺾이고,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와 은행권의 평균 수익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그 때부터는 이제 ‘수익보전’ 검토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

은행권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정유업계다.

은행권이 금리에 따라 수익 창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돈을 내고 원유를 사오고 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인데 정제마진 의존도가 심한 국내 정유사들은 매번 국제유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제마진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올해 2분기 ▲SK이노베이션(-4112억원) ▲에쓰오일(-2921억원) ▲GS칼텍스 (-2348억원)  ▲HD현대오일뱅크(-965억) 모두 석유화학 부문 실적 하락을 겪었다.

만약 정유업계에 ‘횡재세’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당국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직까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 측 입김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다.

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마다 내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횡재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 검토·수립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 정유사 등 기업이 초과 이윤을 냈을 때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법안이라는 점을 십분 고려해도 자유 시장 경쟁 체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횡재세가 통과되게 되면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포퓰리즘 논란은 한층 더 거세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 속담이 있지만, 이제 국민들도 횡재세와 같은 정치권의 사탕발림 정책에 넘어가지 말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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