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되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매년 금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사고 관련 내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해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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