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경기불황에 따른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세대·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보다 급증했다.

해당 기간 동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4%에서 156.6%,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89.5%에서 115.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도 다른 코드를 넣어 환자(고객)가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등이 은행권의 대표적인 상생금융 방안이라면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방안은 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인상 카드’를 꺼냈다가는 보험료 인상 당위성보다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행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보다 나은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손해율을 고려했을 때 내년 보험료 책정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금융당국과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금융위원회는 10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며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 자산관리 등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장기적 신뢰 형성이 가능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도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당부에 대해 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 상생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고,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인하 방식으로, 생명보험사는 상생금융기금 출연·관련 상품 판매 식으로 상생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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