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가격 1.52% 상승...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적어
전문가 “실거래 15억 미만 종부세 제외될 듯...세 부담 덜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52%로 소폭 상승했으며, 서울은 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3.25%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뉴스퀘스트]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52%로 소폭 상승했으며, 서울은 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3.25%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은 3.25% 상승해 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다. 공시가격은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탓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시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등이다.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등은 내렸다.

전국 공시가격 중위값(중위가격 중 가운데 있는 값)은 1억6800만으로 전년 1억6900만원과 비교해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숫한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약 26만7061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 부동산 전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덕에 서울 및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면, 공시가격과 연계된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겠다는 尹 정부의 정책목표가 희석될 수 있는데, 전국 평균 1.52%의 상승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들은 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빌라 같은 주택 유형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의 우려도 있지만, 지금도 전세사기나 모럴헤저드를 막도록 전세금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가입해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보장금액을 낮춰서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상동 구도 D&C 대표는 “일부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거래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처럼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 초부터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현실화 되고 있고,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도 전망되는 만큼, 내년 공시가는 올해 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공시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 어디?

올해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의 경우 164억원으로 산정됐다. 4년 연속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지난해 같은 면적이 162억4000만원에 책정된 바 있다.

이어 2위는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464.11㎡가 128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으로 전용면적 244.72㎡의 공시가격은 98억9200만원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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