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 당첨 확률을 높여 보자는 생각에 신청한 청약은 모두 당첨됐지만,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돼 부부 모두 부담 없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출산한 부부에게 당첨기회를 높여줬다는 점으로,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부부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고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고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전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다.

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 가능하고,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했던 민영 및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됐다.

출산(예정) 가구에 대한 혜택 역시 확대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뉴홈(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모두 적용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 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이 혼인·출산 부부에 유리하게 개편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교통과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에 청약을 넣어 볼 것을 조언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교통편의성 높은 곳 노려볼 만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금부담으로 인한 분양 가격이 문제인데 서울에서도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어 청약을 넣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나 등 공공택지 사업으로 나오는 물량의 경우에도 민간보다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다.

권일 팀장은 “김포의 경우 5호선 연장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향상이 기대된다”며 “상반기 우미건설과 하반기 한양이 준비하는 단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는 입지다”라고 말했다.

광역도시로 범위를 넓혀보면, 롯데건설이 부산시 진구에서 준비하는 단지는 가야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학교, 상가 등 인프라가 잘 형성된 서면이 가깝다. 대전에서도 중구에 DL이앤씨가 준비 중인 역세권 단지, 광주시 우남동에서는 GS건설‧한화건설부문‧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하는 약 3200세대 단지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단지로 꼽았다.

권 팀장은 “현재도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가 봐도 위치나 개발여건 등이 좋은 단지가 가장 안전하며, 무난히 매매를 할 수 있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어 이런 곳에 청약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전문가는 “혼인·출산 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선됐다”며 “뉴홈(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모두 적용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혼·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주목해 볼 만한 올해 주요 사업장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 알짜 입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가격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청약 사업지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수방사’와 광운대역세권재개발, 신길힐스테이트 등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장을 내 집 마련을 위한 단지로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대비 평당 분양가가 2배 정도 상승했고, 특공의 비율도 30% 정도 늘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민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단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 외각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올해 공공분양 계획이 있고, 또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인천 등은 민간 분양이라도 당첨 가점이 40점대라 내 집 마련을 노려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전셋값 우상향이 예상되는 만큼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있어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금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일 팀장은 “내 집 마련도 좋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운용계획을 잘 짜야하는 한다”며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후 공백 등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해결해야 할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혁우 전문가는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출산 예정 부부라면 현금흐름과 분양가를 잘 살펴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줍줍단지가 나온 것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반드시 분양 시점부터 대출가능한지 알아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녀 2명 이상의 부부라면 입주자모집공고를 비교해 일반과 특공 물량에 청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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