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패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한 브리핑에서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포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며 최저임금 1만원 도발 실패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일본의 무역도발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아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