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지난 19일 추가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규제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허가한 양은 3개월치였는데, 이번에는 6개월치 분량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모두 9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한 셈이다.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과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하자 업계에서는 '규제 명분 쌓기용' 또는 '속도조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등 다른 품목의 수출허가는 여전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관계자는 "허가는 당연히 나와야 하고 일본의 개별허가를 통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