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일본이 28일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이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은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더해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까지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이날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에 대해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내 진보 신문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신문 아사히는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는 'No Japan'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일본)의 제조업도 타격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한일 양국이 써서는 안되는 '금지된 수단'을 썼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지소미아 폐기 모두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사히 신문 외에도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공급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부품 소재 부문에 대해 자립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폐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나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협정을 이어갈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난처한 상황해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