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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었다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고용 늘었다는데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9.0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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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급액 두 달째 7000억원 넘어...올해 총 8조원 넘길 듯
고용보험 가입자 54만5000명 늘어 9년3개원 만에 최대폭 증가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두 달째 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정부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또 서비스업과 여성, 50~60세 이상의 고용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54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작년 동월(6158억원)보다 17.8%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7월 지급액(7589억원)에 이어 또 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5조5412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에 대해 한편에서는 고용 한파와 무자격자들의 부정수급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부]
[자료=고용부]

또 구직급여의 생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7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5% 증가했고,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도 7만8000명으로 1.6% 늘었다. 

수급자 1인당 구직급여 수급액은 지난달 153만5000원이었고 한 번 수급할 때 평균 금액은 139만1000원이었다. 수급자는 1~4주의 범위에서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는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5000명(4.1%)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2010년 5월 이후 가장 컸다.

[자료=고용부]
[자료=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끈 주역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52만6000명(6.0%) 늘어 총 933만3000명이 됐다.

보건복지업(16만2000명), 숙박음식업(7만5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이 큰 폭으로 늘었고, 공공부문 고용 증가로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피보험자는 지난달 161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5% 증가해 전체 연령대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피보험자는 주로 보건복지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357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0명 증가에 그쳤다.

전자통신업의 가입자는 7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36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증가 등 조선업 업황 회복에 이를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가입자는 6800명 늘었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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