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1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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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문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한국판 뉴딜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11일) 출국.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

문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영국에 머물며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

◇ 국민의힘, 오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국민의힘은 오늘(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 정부, 건물 붕괴 사고 조사 착수..."위법은 엄중 조치"

정부가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직접 조사에 착수.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를 위해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혀.

사고조사위원회는 안전 규정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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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다음 달부터 수도권 식당·노래방·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혀.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어.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

◇ 타워크레인 노조, 정부와 교섭 타결로 사흘 만에 파업 철회

파업에 돌입했던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11일) 정부와 교섭을 타결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등에 합의했다며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혀.

노조 측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 사항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 결함 조사에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도 국토부와의 교섭 타결로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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