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채용...김상훈 의원 "카카오, 전관 영입에 나서...경계 필요한 시점"

카카오 제주 본사. [카카오 제공/연합뉴스]
카카오 제주 본사. [카카오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말부터 검찰, 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다가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카카오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지역 상권을 해치는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규제를 대비해 '전관 영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인사혁신처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경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고용했다.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올해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을 영입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5년 동안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권력기관에서 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이 이 가운데 경찰과 청와대 출신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 받으면 재취업이 허용되지만, 이들은 일련의 과정없이 카카오에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사업 확장과 독과점 비판 등 논란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비한 영입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카카오T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정부는 플랫폼 시장 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며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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