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부유세'가 도입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상위 10명의 부자가 미국 전체 세금 수입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의 추정을 인용해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시행되면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부자 상위 10명이 부담해야 하는 세수가 2760억달러(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억만장자세' 도입 이후 미 정부는 10년간 약 2500억~5000억달러(약 292조~583조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0명의 부자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상위 10명의 부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스크가 500억달러(약 58조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베이조스가 440억달러(약 51조원), 저커버그가 290억달러(약 34조원)을 물게 된다.

이어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290억달러(약 33조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250억달러(약 29조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190억달러(약 22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을 적용해 추산한 수치다.

와이든 의원의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2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와이든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민주당이 수년간 불러온 미국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와이든 의원의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 스쿨의 경제학자 대릭 해밀턴은 "좋은 소식이 있다면 과도한 부를 가진 계층을 겨냥한 정치적 결속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억만장자세'가 역대급 핀셋 징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극소수의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억만장자가 팔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다"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6조에서 허용하는 소득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미국 전국납세자연맹(NTUF)의 조세 정책 및 소송 담당 부사장인 조세프 비숍 헨치먼은 "비분배적이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도 "보수적인 미 대법원은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16조에 따라 허용되는 소득세라는 사실을 법원에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장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머스크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