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덕수 총리, 해리스 美 부통령 만나...“29일 DMZ 방문계획”

27일 오전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남.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한 총리는 “서울 방문 기간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함.

이어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 발신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은 인권, 시장경제 등 세계 공통의 가치 치키는 데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기에 한국 등에서 많은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함.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 기술, 우주 관련 투자의 토론을 기대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받고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지속해서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 野,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함.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안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시점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하며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을 시 자동 폐기. 

 
[경제]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힘.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 지원과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하는데 주목.

기존의 일률적 만기 연장과 달리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름.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이용 가능.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 통해 금리 상승 부담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통해 공급할 계획.

◇ 코스피, 한때 2200선 붕괴...환율 1420원 대로 복귀

코스피가 한때 외국인의 ‘팔자’ 영향으로 22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막판 전날보다 2.92포인트(0.13%) 오른 2223.86에 장 마침.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83%) 상승한 698.11에 거래 마감.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급등 추세를 지속하던 어제와 달리 전 거래일 종가보다 9.8원 하락하며 달러당 1421.5원에 거래 종료.

[사회] 

◇ 법무부-국회 충돌...“검수완박 정당했는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상대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정면충돌.

한 장관은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함.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수사권은 행정권의 일부이다”며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이어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

◇ 방통위 직원, TV조선 평가점수 낮추려 요구...검찰 압수수색 통해 밝혀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집행한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 TV조선 평가점수 낮춰달라 요구했다는 내용 적시했음이 27일 밝혀짐.

현재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수사중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심사평가 점수 변경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막고자 공무상 비밀인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뒤 (심사위원 세 명에게)누설하고 심사위원을 불러 점수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

TV조선은 총점이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점수가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 받았음.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심사과정에서의 점수 조정·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국제] 

◇ 인류 첫 지구방어 실험...우주선 충돌로 소행성 궤도 변경 시도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쌍(雙)소행성 궤도수정 실험’(DART) 우주선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운동 충격체’(kinetic impactor)가 돼 시속 2만2530km(초속 6.25km)로 목표 소행성 ‘다이모르포스’(Dimorphos)에 정확히 충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해당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km 밖에서 ‘스마트(SMART) 항법’ 비행체제로 전환하고 관제팀 개입 없이 카메라에만 의존해 쌍소행성계를 향해 자율비행, 충돌 직전 다이모르포스의 표면이 가득 채워진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전송하고 신호 끊김. 

빌 넬슨 NASA 국장은 “행성 방어가 지구 차원의 노력이며 행성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의미 부여. NASA 행성과학 책임자 로리 글레이즈 역시 “위험한 소행성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갖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선언. 

총 3억8000만달러(4290억원)가 투입된 DART 우주선 충돌로 소행성의 궤도가 실제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지상과 우주망원경 관측 통해 확인될 예정. 

◇ 이란 ‘히잡 의문사’에 서방 압박 고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이란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풍속 경찰’(morality police)과 그 지도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의 ‘히잡 의문사’ 사건이 국제적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쿠르드계 여성인 아미니가 이달 13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풍속 경찰에 끌려간 뒤 병원에 이송된 지 사흘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규탄 시위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

유럽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HR)가 이란에서 전날까지 시위로 사망한 인원은 최소 57명, 체포된 인원은 1200명 이상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역시 지난 22일 이란 경찰과 간부 등 제재.

이란은 “미국은 언제나 이란의 안정과 안보를 깨려고 노력해왔다”며 “미국와 유럽이 거짓 선동으로 폭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방의 비판과 제재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