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경제] 

◇ 외환보유액 논란...한국은행 “충분하다” vs “감소 속도 빠르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외환보유액이 8월말 4364억3000만달러에서 9월말 기준 4167억7000만달러로 196억6000만달러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세계 외화보유액 순위 8위에 위치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대외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 달 만에 197억달러는 다소 놀라운 수준의 감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뛸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2230대 회복...달러 강세 숨고르기

6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22.64포인트(1.02%) 오른 2237.8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67포인트(3.02%) 오른 706.01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7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하며 전날 종가보다 7.7원 내린 달러당 140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회] 

◇ 국방위서 ‘낙탄’ 공방...“국민 머리에 미사일” vs “9·19 합의 탓”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자료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낙탄 사고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된 것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며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월평균 소득 68만원인데...생계급여 수급 탈락 4만3000가구 달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제출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탈락한 가구는 4만3329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8만1468원에 불과했고, 1인가구만 보면 53만7375원, 2인가구는 95만9603원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27.6%, 29.4% 수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30%에서 못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나 생계·의료급여는 각각 30%와 40%로 낮아 인정받기 어려우며 주거급여와 달리 두 급여 모두 부양의무기준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국제] 

◇ 미국, OPEC 감산에 ‘석유담합금지’ NOPEC법으로 압박하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미국이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NOPEC)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미 법무부는 OPEC+국가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차후 연방 법원의 결정이 불분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전부터 해당 법안와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오를 때마다 로비에 나서왔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 IMF “통화긴축 대응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임금-물가 악순환’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우려와 달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노동시장 밖에서 유래했고, 떨어지는 실질 임금이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1973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등 예외적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며 “이런 의미에서 통화긴축조치는 인플레이션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 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르면 2024년 가능”

원희룡 장관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원 장관은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6개월 정도 안전진단에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