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민심을 얻어 대표직을 맡은 사람일 뿐 `권력 남용'으로 비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정부 관료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최근 금융권 차기 회장·은행장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사례를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달 중으로 차기 수장이 결정되는 곳은 NH농협금융과 기업은행이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2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손병환 회장의 경우 당초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석준 전(前) 국무조정실장 내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석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초기에 영입됐던 만큼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낙하산' 얘기가 안나올 수 없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석준 내정자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회장·은행장 자리까지 정권의 입김에 좌지우지해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 연장, 중도대출 상환금 면제 등 은행들의 희생만 강조하면서 이제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H농협 사례처럼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정은보 전(前) 금융감독원 원장 낙점설이 나돌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책은행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기업은행에 금융감독기관장 출신이 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금융권 수장 자리가 측근들 재취업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겉으로는 ‘외부 수혈을 통한 변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측근들 자리 나눠주기’로 혁신은커녕 갈등과 문제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는 극복해야 할 관치금융 형태로 비판받아 왔다.

관치금융은 법, 제도, 시장원리 등에 의한 투명한 금융·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정부 입맛에만 맞게 운용되는 한계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도 범주만 다를 뿐 삼성, 현대와 같은 엄연한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금융지주회장·은행장 선출에 있어 보수의 정신인 ‘작은 정부’의 뜻을 살려나가야 한다. 

금융기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수장 선임은 기업 스스로가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결정을 내릴 사안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늘 ‘법치’와 ‘공정’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금융정책 운용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