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 위험...드론부대 설치 최대한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가 우리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대통령실” vs “모든 기관의 장”...이태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 여야 공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에 대해 각각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라고 답하자 “재난안전관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 코스피, 배당락 앞두고 기관 매수세에 상승...환율 2거래일 연속 하락

코스피가 27일 연말 배당 수익을 노리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장보다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51포인트(1.37%) 오른 704.19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4원 내린 달러당 1271.4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이명박, 특수 신분·전례 고려해 사면...국정농단 관련자는 큰 책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된 부분 고려”

법무부가 27일 발표된 신년 특사에서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8000만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94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며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옷장 시신’ 피의자 남성 “아파트 주인 살해했다” 자백...택시기사 카드로 대출도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이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남성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 가족의 메시지에 답변을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의 혈흔과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A씨의 차량에서 발견해 피의자 A씨를 추궁한 결과,  "지난 8월 말 C씨를 살해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