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산업과 지역 단위의 통합 샌드박스를 추진해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실증하는 기업들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최 회장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 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 및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가 '규제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메가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산업,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은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인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제품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쉐코(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빈센(수소연료전지 선박 모형)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및 상담 영상 ▲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무지개연구소(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굿바이카(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에이치에너지(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풀무원(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두루스코이브이(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타운즈(이웃간 차량 대여 중개 서비스 영상) ▲펫스니즈(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클로버스튜디오(3D 기반 관제드론) ▲모빈(계단자율주행 배달로봇) ▲한국원자력연구원(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등의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