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등 경제 지표들이 경고등을 켜면서 물가상승 억제보다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의 기준금리 3.50%를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경기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 등에서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쳐왔다.

한국은행이 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1.25→0.75%)에 나선 바 있다.

또 그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조정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썼다.

이후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끌어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포인트 8회, 0.50%포인트 2회에 걸쳐 총 3.00%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약 1년 6개월 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이 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불안정한 경기 상황 때문이다.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3월 경상수지의 경우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 기대에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그러나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 2000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날 한국은행은 기대보다 약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더 낮췄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1.75%포인트)으로 벌어진 상황인 관계로 외국인 자금 이탈 형상 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소폭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 현상과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 유출이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도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추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흐 연구 콘퍼런스 대담에서 “(긴축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연준이 다음 달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33%에서 13%로 줄어든 상태다.

연준이 동결을 결정하게 되면 ‘역전 폭 확대’에 대한 한국은행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게 된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등에 여전히 불안한 물가, 사상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차에 따른 원화 약세와 자금 유출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을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