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26℃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24.2℃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24.5℃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25℃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23.9℃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26.6℃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24.6℃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6.3℃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23.8℃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20.9℃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23.9℃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24.1℃
    미세먼지 좋음
  • 전남
    B
    23.9℃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26.6℃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25.3℃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7.2℃
    미세먼지 보통
  • 세종
    B
    22.4℃
    미세먼지 보통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사법부 수장 첫 ‘피고인 신분’ 법정 선다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사법부 수장 첫 ‘피고인 신분’ 법정 선다
  • 성진수 기자
  • 승인 2019.02.1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법원 페이스북]
[사진=대법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71년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수감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 개입 외에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전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