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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내용' 누설 논란…"공익 차원" vs "기밀유출"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내용' 누설 논란…"공익 차원" vs "기밀유출"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5.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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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의 출처가 주미 대사관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고교후배를 통해 양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사관 직원은 최근 감찰과정에서 강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의 통화내용은 ‘3급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번 건의 경우 주미대사 외에는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산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로,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놓고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범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익 성격이 강한 제보였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면서 “청와대는 어디서 새 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해 책임을 공무원에 뒤집어 씌우고 국민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행정감찰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 탄압도 심각한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강 의원이 공개한 양 정상 간 통화 내용에 관해서도 “한마디로 구걸 외교"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악수하는 사진 한 장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드러나자 공무원에게만 책임 씌워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통화내용이 3급기밀이라는 지적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심각한 비밀을 우리가 누설한 것 같지 않다"며 "그게 그렇게 외교적인 신뢰에 심각하게 위해를 하는지.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얘기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다.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법 행위나 비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익차원이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강 의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직원에 대해 징계 및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유한국당도 해당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감찰에 대해 "불법"이라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예고해 논란이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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