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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조6578억원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
당정청 "1조6578억원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
  • 성진수 기자
  • 승인 2019.08.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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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日수출규제 대책위', 금융대응 위해 한은 총재 참여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도 가동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중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또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일본이 금융 쪽에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총재까지 참여하는 다음달 초부터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 대책위와 기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이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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