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2011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가깝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공전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득상위 20%(1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의 성과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근본적인 소득보전 대책도 없이 나랏돈 '퍼주기'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개선됐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이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지니계수 통계집계 이래 최저...불평등 개선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했다. 이는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소 폭은 2015년(-0.011) 이후 최대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0.355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다시 0.354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는 셈이다.

이 같이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었음에도 정부가 공적이전소득 지급으로 메워준 영향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 부진으로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도 소득 격차의 폭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은 되레 8% 감소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억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쳐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음에도 사업소득이 11.7%나 줄었기 때문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반면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韓 소득분배지표 OECD 최하위 수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작년에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378만원이다. 지난해 전체인구의 16.7%는 연간 137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 28번째, 소득5분위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았다. 그만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지난해 기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 생활보호제도 급여 현실화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