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내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거듭 강조.

이날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빠른 성장 과정에서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함.

또한,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전함.

◇ 尹 대통령, 한덕수 임명 동의안 내용 안건 등에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관 임명안, 대통령실 정무직 임명안, 부처 차관 임명안도 결재 처리.

◇ 文 전 대통령 “민주당, 다시 도약 믿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지금 우리 당이 어렵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밝힘.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낸 온라인 편지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다”면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했고 마침내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민주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함.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에 도착.

[경제]

◇ 3월 경상수지 흑자 7.7억달러 감소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7억3000만달러(약 8조6000억원) 흑자로 집계됨.

2020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지만, 작년 같은 달(75억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7억7000만달러 감소.

한은 측은 향후 추세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성장세 둔화, 공급 차질 등의 위험 요인이 있지만,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한은은 4월의 경우 잠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1년 한시적 배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사회]

◇ 청와대 74년 만에 개방... 첫날 2만6000여명 관람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74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가 개방.

오늘 하루 사전 신청한 2만6000명의 시민이 청와대를 관람했으며, 내일부터는 하루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음.

본관 내부는 전날까지 업무가 이뤄져 시설과 내부 정비가 필요해 공개되지 않음.

개방 행사가 끝나는 23일 이후의 관람 방식은 미정.

한편, 뒤편에 위치한 북악산 등산로도 인원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함.

◇ 경찰, ‘취임식 수류탄 테러’ 글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 검거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후반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

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음.

◇ 경찰, 이재명 욕설 파일 재생한 유튜버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송출한 유튜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서원, 특검 대상 2억원 배상 소송 진행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앞서 특검은 2017년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음.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의 발표가 허위라는 입장.

[국제]

◇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로 오데사 호텔·쇼핑몰 폭격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

정확한 부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

◇ 기시다 日 총리, 尹 대통령에 친서 전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

기시다 총리의 친서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달 26일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 성격.

친서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리라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