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대통령 “나토 정상들 ‘북핵’ 강경 대응 필요하다는 입장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장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로 등장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함.

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과거사와 양국 미래 문제는 모두 한테이블에서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밝힘.

또한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

 

◇ 하태경 “文 안보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가능성으로 알리라 지침”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힘.

이어 하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함.

하 의원은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들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비판.

 

[경제]

◇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 DSR 규제 강화하고 주담대 규제는 완화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새 정부가 DSR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해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또한,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확대됨.

 

◇ 유류세 인하폭 확대 첫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소폭 하락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오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려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37원 내린 L(리터)당 2133.53원을 기록.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7.38원 내린 L당 2160.28원.

 

태풍 에어리. [사진=연합뉴스]
태풍 에어리. [사진=연합뉴스]

[사회]

◇ 태풍 에어리, 오는 4~5일 제주·남해안 영향 가능성... 최단거리로 북상 중

기상청에 따르면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

에어리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최단 거리로 북상할 것으로 관측.

다만, 현재 예상과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4호선 운행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해 4호선 상·하행선이 모두 지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위를 마친 오전 11시 삼각지역 기준으로 상행선 1시간 56분, 하행선 1시간 46분 지연됐다"고 밝힘.

전장연은 오는 4일에도 지하철 집회를 예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측과 만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는 말만 계속해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탔다"면서 "기재부가 답할 때까지 오늘도 타고 다음주 월요일(4일)도 탈 것"이라고 밝힘.

 

[국제]

◇ 러시아, 또 민간인 테러... 오데사 아파트에 미사일 공습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한밤중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주거지의 아파트와 리조트에 미사일 폭격을 가해 17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

앞서 러시아 군은 지난달 27일에도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州) 크레멘추크 시 쇼핑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이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음.

 

◇ '군부 쿠데타' 수단, 반군부 시위대에 수류탄... 최소 9명 사망

군사쿠데타 정부 반대 대규모 항의시위에서 수단 보안군과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최소 9명이 사망.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수단 수도 하르툼과 하르툼 외곽, 옴두르만에서 수만 명이 반군부 시위에 참여.

수단 보안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수류탄을 시위대를 향해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적어도 9명이 사망.

한편, 수단은 2019년 이후로 짧은 민주화 기간을 거친 뒤에 군사쿠데타로 다시 군부치하에 들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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