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예산안 처리 두고 의견 ‘팽팽’...협상 타결 미지수

5일 국회에서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계속했으나 좀처럼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책임 맡은 쪽에서 예산 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날까지 진행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6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간 담판 형식으로 최종 예산안 타결을 추진하게 된다.

◇ “내일 정유 부문 추가 업무개시명령 없을 것...철강·컨테이너 주시”

정부 고위 관계자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 부문은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수급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과 컨테이너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급 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 

◇ 공정위원장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차액가맹금 수취 문제, 가맹산업 발전에 장애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학술 심포지엄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주로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물류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방식 아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도 “이는 근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공정 거래 관행이 정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 강제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하락세 이어가...환율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에 하락

코스피가 5일 외국인 매도 여파로 전장보다 15.01포인트(0.62%) 내린 2419.3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37포인트(0.05%) 오른 733.32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방역완화 기대감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데 따라 전 거래일 종가보다 7.3원 내린 1292.6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尹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할 것”...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 개최

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6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투쟁을 통해 이 같은 반노동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2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돌입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첫 조사...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3일 검찰에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첩보 수집부터 해경의 자진 월북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남북관계 전문가를 특히 분단국가에서 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파괴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 마크롱 “바이든과 IRA 분쟁 조정하기로 합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IRA 법안에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