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본격 제재 돌입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 중 별다른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의 경우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에는 자격 취소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 

◇ KDI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지난달보다 높아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됐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7일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경제동향과) 전반적 평가는 비슷하나 경기 둔화 가능성은 더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 대비 14.0% 줄어드는 등 수출 부진이 가시화됐고, 그로 인한 제조업 부진은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요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 소비 회복세 둔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 침체 우려에...코스피는↓ 환율은↑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0.35포인트(0.43%) 내린 2382.81로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0포인트(0.18%) 내린 718.14로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오른 1321.7원에 장을 마감했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남욱, 이재명 발언에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스럽다” 반박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남씨는 “근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덧붙이면서도 ‘캐스팅’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김만배씨에게서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한동훈,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과 관련해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한 장관 차출설에 이목이 쏠린 데 대해 답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저에게 (당 대표 제안)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 

◇ 美 ‘민주당 상원 과반 확보’...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 승리

6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가 95% 개표 진행된 상황에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의원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녹 의원이 50.7%(174만8458표)를 득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가 49.3%(169만2740표)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하면서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했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미국 의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2년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원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로 운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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