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야당,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처리...여당 의원 불참

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정부 측 인사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며 이에 반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제도적 조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野 “당정 입장 고수 시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할 것”

여야가 회기 종료일인 이날까지도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으로 나오면서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감세 폐기·민생예산 수호·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로 요약되는 예산안 심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정부, 긴급 대책회의 “개정 필수적, 임시국회서 재추진해야”

정부는 9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부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한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제시·정상적 사채 발행 지원 계획과 원활한 어음·은행차입 위한 금융권 협조 요청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체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전날 국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 코스피·환율, 외국인 매수 분위기에 급등·급락 갈렸다...코스피 6거래일만 상승, 환율 대폭 하락

코스피가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전장보다 17.96포인트(0.76%) 오른 2389.04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97포인트(0.98%) 오른 719.4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따라 전날 종가 대비 16.7원 급락한 1301.3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李 수사 본격화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기간(2013년 2월~2020년 10월) 당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이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정 실장의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규정하며 수사 가능성을 넓힌 것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 

◇ 사우디, 중국과의 만남에 ‘극진 환대’...관계 협력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양국관계의 공동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사우디의 국가원수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정부수반인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전날에 이어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이 주권, 안보, 영토의 온전성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중동은 그 중 하나”라며 “그들의 추구 방식이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된다...‘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가 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과거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지구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변경 지침으로는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5~10%의 공공기여가 따른다는 전제 하에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전환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