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文 케어’ 비판...“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제도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을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 해야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하락...환율, 美 물가지수 발표 대기에 소폭 하락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장보다 0.62포인트(0.03%) 내린 2372.4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06포인트(0.01%) 내린 715.16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날 종가보다 1.2원 내린 달러당 1306.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광주 사건 북한군 개입 가능성...4·3사건은 폭동”... 역사인식 논란 불거져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의 역사 의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비판하며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난 부분으로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 유관 단체는 이번 임명이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체포...화천대유 대표·쌍방울 前부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발견,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에게 대여한 자금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거쳐 돈세탁이 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으로 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국제] 

◇ “인도·중국군, 국경서 난투극 벌였다”...2년 만 최대규모 충돌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더힌두 등 인도 매체가 군 소식통 등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군은 성명을 통해 충돌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 후속 조치로 자국 군의 사령관과 중국군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한 회담도 열었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