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헌정사상 첫 ‘예산안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시한 하루 앞두고 ‘여야 대치’ 여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에 반박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계속된 의견 대치로 내일 중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野, 정책 뒤집기 이어지자 ‘전임정부 지우기’ 비판...“좋은 정책은 정치적 색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행보에 대해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경제와 민심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제] 

◇ 행안부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차 신규 등록 시 채권 매입 불필요”

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고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개선안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 2.5%로 높아지면서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 美 물가 상승세 진정에 코스피 급등·환율 급락

이날 코스피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외국인·기관의 동반 순매수 여파로 전장보다 26.85포인트(1.13%) 오른 2399.2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84포인트(1.94%) 오른 729.00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9.7원 내린 달러당 1296.3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23일 사면심사위...이명박·김경수 사면여부 ‘주목’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내외 모두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잔여 형기 15년)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봤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치권 재등판 기회까지 열릴 복권 대상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 고독사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마다 약 9% 가량 늘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2017~2021년) 간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지난해 3378건 등 총 1만5066건에 달했고,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며 “50대 남성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고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 FTX 전 CEO, 보석 청구 기각으로 징역 115년 가능성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TX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영연방 회원국인 바하마에서 체포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13일(현지시간) 기각되면서 송환 재판이 열리는 내년 2월 8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의 폭스힐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상태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송환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금융사기·증권사기 공모와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두 인정될 경우 최장 1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 내년 4월부터 서울 중소형아파트 최대 60% 추첨제...2030 당첨 확률 ↑

국토교통부가 이날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 분양 시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60~85㎡ 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