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예산안 처리 앞둔 여야...정부안 총 예산규모보다 소폭 감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임대추택 예산·전략작물직불사업 등에서 3조5000억~4조원 가량을 증액하면서 총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됐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 별로 각 1%포인트(p)씩 인하된다.

◇ 北, ‘정찰위성시험’ 목적 발사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또 발사해

북한이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일 함경남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MRMB 2발을 고각 발사했는데, 다음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제] 

◇ 지난해 자영업자 빚 평균 1억8000만원 육박...역대 최대 폭 증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5.8%(975만원) 증가한 1억78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3% 증가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웃돌았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32%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 코스피 급락...환율은 5거래일만 상승

코스피가 23일 외국인과 개인 주식 매도 여파로 전장보다 43.04포인트(1.83%) 내린 2313.69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77포인트(3.32%) 하락한 691.25로 장을 마쳤다.

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6원 오른 달러당 1280.8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연말특사’ 심사 시작...이명박·김경수 ‘동반사면’ 여부 주목

법무부가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23일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15년의 형기가 남아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 역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 

◇ 美中 외교장관 통화서 코로나19·양국관계·우크라 등 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가하는 위협에 우려를 표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해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미국이 대화하자면서 억제를 하고, 협력을 말하면서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며 "이는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무리한 탄압이고, 이견의 관리가 아니라 갈등의 격화이며 사실상 일방적 괴롭힘의 상투적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