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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너나 잘하세요' 국민연금
[데스크 칼럼] '너나 잘하세요' 국민연금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03.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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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수 편집국장]  ‘너나 잘하세요!’

최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재선임안 부결로 뒷말이 무성하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11.56%의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은 조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내 이사 재선임을 저지했다.

이로써 조회장은 대한항공에서 20여년만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 ‘국민연금에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 ‘재벌총수 주주 손에 퇴출’, ‘오너 리스크 끌어낸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제목으로 국민연금의 파워를 부각시켰다.

정치권 역시 여야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부터 ‘정권연금’으로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던 야당은 정부의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의 경영권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회장 일가의 갑질과 횡포, 비상식적인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이해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결코 없다. 조회장 일가의 일탈과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죄를 묻는 게 당연하다.

조회장이 수신(修身)은 물론 제가(濟家)에 실패했다고 해서 경영권까지 박탈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국정법(국민정서법)상 30% 남짓한 지분으로 한진그룹을 좌지우지 하며 전횡을 일삼아온 조회장을 끌어내린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대한한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냉정하고 차가운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완장이나 뱃지를 단 동네 보안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 사회주의’니 ‘건전한 주주권 행사’니 하는 상충된 시각을 떠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본연의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 국민과 해당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본연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려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0.92%)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0.18%)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연금수익률은 2012년 6.99%,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 2017년 7.26%을 기록했다.

수익률 1% 감소는 기금고갈을 5년 앞당긴다고 한다.

다행히 올 들어 지난 1월 기금운용수익률이 3.05%를 기록해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했지만 올해 전체 수익률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는 국가별 연금제도를 평가한다.

지난해 한국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전 항목에서 D등급을 받아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을 키우는 본연의 경제적 목표보다는 ‘연금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목표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총수 일가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총수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응징하려할 경우 기업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증대와 국민 노후보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설립 운용 목적에 따라 철저히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야 한다.

일각에서는 관성에 젖은 국민연금 내부 조직 문화와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핵심인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3개월간이나 비어 있다가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인선을 마쳤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금 운용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때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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