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文 대통령, MB·이재용 사면 안하는 쪽으로 가닥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하루 전인 오늘(2일)까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분석.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렵다는 관측.

◇ 한덕수 청문회서 김앤장·20억·배우자 의혹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가며 근무한 것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 및 고액 보수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고 함.

한 후보자는 “제가 김앤장에 간 이유는 (제 역할이 공직 재직 당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면서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민간에 가서 일종의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함.

한편, 미국 모빌사(社)에 대한 특혜 의혹, 배우자의 그림을 매매한 부영주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

[경제]

◇ 추경호 “종부세 당장 폐지는 어려워... 1기 신도시 재건축 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이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함.

또한,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면서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전함.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함.

◇ 추경호 “LTV 규제 과도... DSR 제도는 유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을 시사한 셈.

또한, 추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서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힘.

다만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말함.

[사회]

◇ 경찰, ‘614억 횡령사건’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의 집 등이 포함.

경찰은 A씨가 횡령 당시 근무한 부서와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A씨의 횡령 과정을 확인할 자료와 공모자 존재 가능성을 살필 예정.

한편,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 가량의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음.

◇ 경찰, ‘성남FC 의혹’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기 분당 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미포함.

지난해 9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이번에 다시 수사에 나서면서 결과가 뒤바뀔지 관심이 쏠림.

[국제]

◇ 尹 취임식에 기시다 불참할 듯... 외무상 대표 파견 가능성 ↑

일본 현지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은 보류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