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

◇ 유엔 계기 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한일, 흔쾌히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 진행할 예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힘.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진행.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진행한 정상회담 이후 관계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 자체 프로세스 진행과 일본과의 내밀한 의견 교환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음에도 만나게 돼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함.

 

◇  尹, 태양광 사업 비리에 “개탄스럽다”...사법 처리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해 차후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함.

윤 대통령은 이어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됨.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 대 비리 사례 적발.

 

[경제]

◇ 추경호 “10월 이후 물가 상승률 둔화될 것...전기·가스 요금은 차후 입장 정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했으나 늦어도 10월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1월까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유가나 해외요인이 여전히 잠복해 있으나 민생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10월 지나고부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물가 대응을 위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지연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관련 기관, 관계 부처와 입장 정리를 하곘다”고 덧붙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사 9월분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은 지난달 대비 13.8% 상승했으며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 구매 시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이달 사상 최고치 기록. 그럼에도 계속된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15.7%)로 정부로서는 선뜻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

 

◇ 코스피 이틀째 하락선...환율 장중 1397.9원 연고점 경신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 보다 9.59포인트(0.40%) 낮은 2401.83에 장 마감.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 대비 1.55포인트(0.20%) 내린 781.38에 거래 종료.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만에 경신하며 1397.9원까지 치솟았다가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1393.7원으로 마감.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인은 '역무원 입사 동기 30대 남성'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역무원이 20대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

용의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고 진술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남)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당시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된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범행으로 연기.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화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 있다”고 적시.

15일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하는 지급된 변호사비는 통상의 보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쌍방울 그룹과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의심 정황이 확인돼 추가 금액의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

다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수사에 한계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

 

[국제]

◇ 러, 젤렌스키 고향 폭격...댐 터지면서 주민 긴급 대피

우크라이나가 북동부에서 영토 탈환전의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순항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수자원 관리시설 타격으로 재난 발생.

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격으로 댐에서 초당 100㎥의 물이 쏟아져 나와 2개 구역 22개 거리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나 지금은 상황 통제가 됐다”고 밝힘.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진을 게시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테러국가”라고 맹비난하며 “군사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민간인 구역의 수자원 관리시설을 파괴해 홍수를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주장.

 

[부동산]

◇ 전국 주택가격 13년만에 최대폭 하락...아파트값 하락폭 가장 커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8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29% 하락으로 가장 큰 낙폭 기록.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거래 동결되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

전국 아파트값이 0.51%, 연립주택이 0.06%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은 서울이 0.31%, 인천 0.22%, 경기 0.28%의 상승세를 보임.

전세 역시 주택과 아파트 모두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전국 아파트 월세는 0.20% 올라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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