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국회, 예정된 본회의 무산...“8~9일 예산안 등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 尹, 화물연대 파업에 “주말에도 필요 시 관계장관회의 소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 

◇ 건설체감경기 12년 만 최저...“화물연대 총파업 여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일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2.9포인트(p) 하락한 52.5로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현장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건설공사 기성지수가 전월 대비 11.7p 하락한 것을 두고 “파업 여파로 진행된 공사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12월 지수는 통계적 반등 효과와 연말 발주 증가 등으로 소폭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지수가 60선에 그쳐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코스피 1.8% 급락...환율 1290원대 유지

코스피가 2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여파로 전장보다 45.51포인트(1.84%) 내린 2434.3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65포인트(1.03%) 내린 732.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2원 오른 달러당 1299.9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나선다..."추가 면담 없어"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귀에 1차로 불응할 경우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2차 불응에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고 이에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현재 178명으로 집계됐다.

◇ 검찰, 조국에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치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일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진행한 이후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 

◇ 美 고위 당국자 “가상화폐 규제 조속히 진행해야”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 등을 관할하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미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이 거대 코인 거래소인 FTX의 파산 사태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베넘 위원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비 스태버나우 상원 농업위원장 역시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도박에 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거래소가 본질적 가치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출담보로 받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투자자와 소비자,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막을 규제 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대학, 한밤중에 조기 겨울방학 통보...“백지시위 차단 의도 보여”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의 일부 대학들이 갑작스러운 조기 겨울방학 결정을 통보받고 있다는 글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 게시자는 “한창 논문이나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갑자기 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에 갈 열차표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스자좡뿐만 아니라 산둥성, 베이징 등의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기 귀향을 유도했지만 일각에서는 방역과 봉쇄에 반발해 확산하고 있는 ‘백지 시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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