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인세 인하 혜택 서민에게 돌아가” VS “‘초부자 감세’ 막을 것”...여야, 예산안 두고 ‘평행선 대치’

여야가 오는 15일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여전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출근길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 하는 분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합의 불발 시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인 ‘국민 감세’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문제,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 

◇ 尹 “초당적 협력 필요...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 물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 앞두고 코스피 하락...환율은 상승

12일 코스피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장보다 16.02포인트(0.67%) 내린 2373.02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27포인트(0.59%) 하락한 715.2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9원 오른 1307.2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검찰,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사업가 박모씨에게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尹 정부, 주 52시간제·호봉제 등 본격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

정부가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노동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기업이나 업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중심으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 대만 외교부장 “중국 군사적 위협 심해져...침공 훈련 계속할 것”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 부장은 “정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 훈련을 벌이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이후 중국 전투기의 대만 영공 침범이 5배 가량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협, 사이버 공격, 외교전술 등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