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北 무인기 용납 불가...평화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 신협 ‘고정금리 인상 공문’ 철회...당국 “금리 변동 이유로 고정금리 인상 안돼”

29일 신용협동조합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136명의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며 기준금리가 현재 3.25%까지 인상되는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내년 1월 이자분부터 4.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수출금액지수 전년 대비 11% 하락...2년 6개월 만 최대폭 하락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11월 수출금액지수(124.58)가 1년 전보다 11.3% 하락하면서 2020년 5월(-25.0%)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서정석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했다”며 “수출 가격 하락세와 전방산업 수요 부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가 강세 등과 더불어 11월 수입금액지수(164.54)와 수입물량지수(131.32)는 1년 전보다 각 3.3%, 3.8% 올라 24개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 교역조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 

◇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장관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소속 부서 직원들에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정상적인 영업장소...자제 부탁”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명된 서울 송파구 D 식당의 왕하이쥔 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경찰서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지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장소였다”며 “자제를 부탁드린다. 우리에 대한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왕 대표는 자신을 D 식당의 실질 지배인이자 서울 화조센터(OCSC) 주임 등으로 소개했는데, OSCS는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 디펜더스’가 비밀경찰서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으로 지목한 바 있다.

왕 대표는 31일 D 식당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제가 설명회 이전 연행될 것이라고 들은 바 있다. 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31일 제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동료에게 위탁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식당 측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외부 전광판에 "서울 OCSC 진상규명 설명회", "친미 세력 vs 친중 세력", "'비밀 경찰서' 비밀 대공개" 등의 메시지를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