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정치] 

◇ 軍 “北 무인기, 대통령 경호구역 침범했다” 뒤늦게 시인...野 “대국민 사과·책임자 문책해야”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영공 침범 당일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 비행 금지 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외교부, 中 항의에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유지...중국도 알고 있어”

외교부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최근 대만 방문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만 외교부가 한국 의원들의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과 대만에 대한 지지와 우정을 보여준다”고 한 것은 대만 측의 해석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만 외교부는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문이)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제] 

◇ 금융위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할 것...국민 정서·기대에 부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잔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기존 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역시 “은행 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함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수에 소폭 상승...환율 일주일 만에 1260원대로 하락

코스피가 5일 외국인 대량 매수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8.67포인트(0.38%) 오른 2264.6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75포인트(0.55%) 내린 679.92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3원 내린 1269.4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경찰청장 ‘입건 전 조사종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5일 브리핑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과 사고 발생 이후 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결과로 다음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리면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에도 처우개선 안해...택배기사 수수료·임금 인상해야”

전국택배노조가 5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 4월,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달 1일 세 번째로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을 올렸지만 정작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집회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건당 4~5만원, 월 2~3만원 인상에 그치는 반면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들은 예측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택배 기사의 수수료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또 다시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이윤추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파업을 시사했다.

[국제] 

◇ 美 아마존, 업계 ‘최대 규모’ 1만 8000명 인력 감원 나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 대상 공지문에서 1만8000명의 대규모 인력 감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시는 이번 인원 감축 규모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워졌으며 지난 몇 년 간 채용 규모를 급속히 늘려왔다”며 “이런 변화(인력 감원)는 더욱 강해진 비용 구조를 통해 우리가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이 앞서 지난해 11월 기기 사업부·채용·리테일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각급 사무직 직원 중심으로 수천 명을 해고한 가운데 오는 18일 추가 감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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