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도발 행위가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 이사회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8~9일까지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품 밀반출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WTO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로,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을 한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