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강경 발언은 지난 8일과 10일에 이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대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측의 우리 측의 불법적 밀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더구나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추진해 오던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 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