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배현진 국힘 최고위원 사퇴... 與 ‘혼돈’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

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일이 되도록 저희(국민의힘)가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

당내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원톱 체제'로 집권여당을 이끌어나가기 버겁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부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

[경제]

◇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한 162만289원으로 결정.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게 됨.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특위는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사회]

◇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이르면 2025년부터 입학 연령 1년 하향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도 추진할 방침.

◇ 내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 이명박‧이재명 사면될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내달 9일 진행.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사면 발표는 내달 12일 이뤄질 전망.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는 한편,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기대.

◇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임명

행정안전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 임명.

김 신임 경찰국장은 내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할 예정.

[국제]

◇ 美-中 정상 4개월 만에 통화... 대만 문제 놓고 정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해협에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풀이.

한편,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반박.

양측은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