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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에 '제동'...가이드라인 다시 손본다
기재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에 '제동'...가이드라인 다시 손본다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11.2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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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기업 애로사항·운영 문제점 등 충분히 살펴볼 것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공개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와 시민단체는 “무리한 경영권 침해며 연금사회주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완화되거나 29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확정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8일 녹실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보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녹실회의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관계 장관들을 불러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소위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이 규정한 나쁜 기업은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이다.

[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당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만 집착하고 기업들 애로사항이나 실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뒤늦게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가이드라인 손질에 나선 것은 국민연금의 발표 이후 예상보다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발동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본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투자 축소 효과가 일어나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빠듯한 입장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경우 경제운용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연금사회주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상장 기업 수는 올 1분기 285개였으나 2분기 302개, 15일 현재 311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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