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방역 정책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입국 전 검사 폐지’ 방안이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폐지는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같은 방역 방침을 두고 여행업계에서는 여행객들이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으로 여행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입국 전후 시간 간격이 짧아 검사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폐지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입국 전 검사 폐지’ 검토는 방역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국가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일본도 오는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이 오는 10∼11월 일시에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신중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3차 이상 접종자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되, 미접종자 대상 검사는 남겨둘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해외여행이 늘어날 9월 추석 연휴(9~12일) 이후가 거론되고 있다.